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 서명이 현재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원자력계와 정치권 등이 연대 출범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54일 만에 기록한 것이다.

청와대는 민원 20만 명 이상 청원서를 제출하면 회신하기로 되어 있다. 

탈원전 반대 서명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현 시점, 서명운동본부는 이미 청원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청와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시설용량 1,400MW) 원자력발전소 건설 완공 후 1년 6개월 만에 뒤늦게나마 준공허가 승인을 했다.

완공 1년 6개월만에 준공 허가가 나오다니 손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 20억원 상당의 지연준공으로 인한 손해액(발전원가기준)을 총 기간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탈 원전하기 전에는 건설 당시 에정된 공기보다 하루 지연되면 10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공기 준수를 위해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밤을 낮 삼아 땀을 흘리면서 완공을 했건만 1년 6개월을 허송 세월로 보내 엄청난 국가 손실을 입혔다.

그동안 하계 피크시 전력부족으로 산업체로 하여금 전력소비 억제 내지 제한 송전을 수차례 한 바 있으며, 위험한 정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곤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여름 혹서기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 따라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한전에 손실금을 보존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으로 3,600여억 원의 누진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했으나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심은 쓰고 이 돈을 한전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한전이 떠안게 되었다.

작년에 탈 원전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료가 4조 7,000여억 원,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1조 2,000여억 원이 들어 도합 6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의 수익구조를 보면 2016년에 12조 1,600억 원 흑자에서 2018년에는 6조 원 적자로 급반전 수익 구조가 곤두박질하였다.

이렇게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 한전 김종갑 사장은 “콩(전기생산비)이 두부((전기요금)보다 비싼 상황”이라고 정부에 하소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 한전이 발표한 “영업이익 추락하는 한전“ 도표

정부는 탈 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공언했지만 한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어 공기업인 한전도 불가피하게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료를 올리면 국민들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안 올리면 눈덩이같이 부풀어오르는 한전 적자를 무었으로 메꿀 것인가? 정부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닌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아랍 에미레이트(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1,400 MW x 4기의 수출 효과로 영국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 우수성을 인지하여 4기를 수입하기로 사전 교감을 갖고 담당 장관이 래방, 현장 방문 후 구두 언질을 받은 바 있었으나 정부의 우리나라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프랑스가 수주했다. 

산유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증가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원전 건설 1위국가의 우수한 기술자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연관 산업 도산으로 실업자가 양산 되어 국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 빨리 대만처럼 국민 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실업자 구제 및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우디는 금년 3월에 원전 건설 계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산자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 수주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 정책을 바꾸어 좋은 결과과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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