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택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 유지검사가 형식화되고 있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65세 이상 택시업종 사자는 6만 7,208명으로 전체의 40.9%로 밝혀졌다.

75세 이상 종사자도 7,012명으로 4.3%에 다다르고 있다. 이쯤 되면 택시를 잡고도 승객 입장에선 운전자가 고령이면 머뭇거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에 어떻게 대처할까? 명확한 답이 안 나온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 택시 사고 건수는 2014년에 비해 약 81%가 증가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2019년 2월과 11월에 각각 자격 유지검사와 의료적성 검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0년 수검 현황을 보니 부적격판정은 각각 3.88%와 0.21%에 불과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2016년 17.7%, 2017년에는 20.3%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노인 운전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는데 반납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신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얄팍한 제도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실효를 거둘까? 의구심이 간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렵고 운전속도 조절도 빠르지 못하다. 비상 대처도 느리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가운전이면 야간운전, 좋지 못한 기후와 날씨 등에는 운전을 자진해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격 유지를 형식화하지 말고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도로는 비좁고 성격은 ‘빨리빨리’ 급한 운전문화를 서서히 바꿔야 한다. 신호 위반, 과속, 끼어들기, 지나친 서행, 운전하기가 정말 짜증난다. 단속의 한계는 있지만, 단속마저 포기한다면 어찌할 것인가?